728x90 미납1 벌금 미납 시 취해되는 조치와 대처 방법 벌금 미납시 취해지는 조치 벌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- 재산 압류 및 경매 - 금지명령(출국제한, 자산 처분 제한 등) - 체포 및 구금 또한,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, 이행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을 낸 것으로 간주되며, 사회봉사 중 언제라도 나머지 벌금을 내고 사회봉사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. 검사의 사회봉사 신청 기각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법원의 사회봉사 불허 및 취소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. 지명수배 중 검거되거나 노역장에 유치중인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검사가 석방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. 벌금 미납 시 취해지는 조치 벌금 납입촉구: 검사가 벌금납부 명령서를 발부하여 벌.. 2024. 3. 30. 이전 1 다음 728x90
